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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후보에 판사 출신만 추천한 與… 김명수 사법부와 코드 맞추기?
... 받아야 한다. 최종 지명은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추천된 후보 2명 중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그러나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의결에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후보 ...
2020.11.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홍구 대법관후보자… "그때 가치관 변함 없다"
... 법무부장관의 대학 동기인 이흥구 대법관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 정부의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후보자에 올랐다. 김 대법원장 ...
2020.09.0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SK텔레콤, 법무부문 강화...정재헌 전 부장판사 영입
... 신사업 분야에서 법률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한편 정 그룹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겸임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준비팀장을 맡았다.
2020.04.06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신희강 -
[취재수첩] 김경수 선고 연기, 우리법 출신 판사 '태클' 때문이었다?
... 사조직이 아닌 연구단체로, 정파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이던 2017년 9월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주장이 있다"는 ...
2020.01.2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명수, 새 대법관에 노태악 판사 임명제청…'대법관 편향성'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월 퇴임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 대법관 임명제청을 받아들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
2020.01.2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장관은 국회 동의 필요없다"…박범계의 '내로남불'
... 방송에 함께 출연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며 "자격이 없으면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창극 국무총리, 김명수 교육부장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들에 대해 "청와대 ...
2019.04.10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김경수 2심… '우리法' 출신 판사가 맡는다는데
... 대구고법으로 전보됐기 때문이다. 김 판사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 헌법재판소장도 '우리법' 출신이다. 두 사람은 인사청문회 당시 야권으로부터 정치 편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
2019.02.2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4월 결정
... 출범 이후 임기를 시작한 헌재 재판관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태죄 유지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던 점을 ... 중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위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
2019.02.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조명래냐, 김상환이냐, 임명 강행이냐… 고민하는 文
... 임명강행한다면, 향후 예정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우선 문재인 ... 대법관이 지난 1일 퇴임함에 따라 후임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
2018.11.08 뉴데일리 > 정치 > 우승준 -
신임 대법관 후보에 '원세훈 유죄' 김상환 판사
...)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다.대법원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 평가했다.김상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대법관으로 정식...
2018.10.02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